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스너피 특허가 전국적 이슈가 된 이후 연구 진실성 확보 및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이고, 누가 먼저 발명 및 사용(선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증거가 연구노트이다. 연구노트는 선발명의 증거자료일 뿐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그뿐 아니라 연구지식의 관리 및 전수, 기술 이전시 실사 자료 등으로 그 활용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국가연구 개발 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였고,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초반 DO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연구노트의 전자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민간 업체에서 전자발명일지(e-연구노트)를 사업화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구노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원들은 아직까지 연구노트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사용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 뿐 아니라 연구노트 작성 후 보관상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이 1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전자발명일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작성 및 보관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 12월 개발완료한 전자발명일지는 실제 연구 결과를 표준 문서로 정리 작성할 수 있는 연구노트 편집툴, 이용자 인증 및 연구노트 작성 시점 확인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원을 등록 관리하고 백업하는 관리 기능까지 크게 3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설치용 프로그램이다. 

  이 전자발명일지 기본 시스템을 각 기관의 특화된 기존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커스터마이징, 기능 개선 등을 통한 보급을 추진한다.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 운영 요령” 제정, 전자발명일지 보급센터 선정, 보급을 지원할 업체선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현재 전자발명일지를 활용할 대학ㆍ공공(연)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발명일지의 보급, 활용 및 연구노트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 기반 선진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전자발명일지 시스템 보급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관련 시스템 개발 업체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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