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감성 조명 특허 확보 전략 및 특허 분쟁 동향(집현전특허사무소)

LED 감성 조명 특허 확보 전략 및 특허 분쟁 동향

1. 특허 확보 전략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LED 조명으로 기존의 조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지침1)으로부터 촉발된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호주와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2년부터 백열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의결하였다. 조만간 수은을 사용하는 제품(형광등)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효율이 낮은 백열등 또한 규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은 향후 급속하게 부상할 LED 조명 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행중에 있다. 우리 나라 또한 LED 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규정하고 2012년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LED 감성 조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출원한 건은 103건으로 전체 124건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주식회사 필룩스와 서울반도체가 11건, 필립스가 9건을 출원하여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우리조명주식회사, 크리엘이디라이팅솔루션즈, 한국광기술원 등이 다수 출원하였다. 개인 출원도 25건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명 업체인 필립스 및 오슬람 등의 LED 조명 기술도 아직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국의 LED 조명등으로의 교체 정책에 힘입어 LED 조명 기술 개발은 조만간 성숙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성 조명 분야는 LED 조명 분야에 비하여 연구 개발이 늦고 덜 활성화되었던 분야이므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 LED 조명 관련 핵심 원천 특허들은 이미 대부분 등록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응용 분야인 감성 조명 분야는 핵심 또는 우수 개량 특허의 확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기업은 LED 감성 조명 관련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우수 개량 특허의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특허청은 LED 분야를 ‘지식재산 중심 기술획득 전략’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이다. LED 분야의 기술획득 지원을 위한 특허 분석과 기업별 맞춤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료하여 조명 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 특허 분쟁 동향 및 전망 

  지금까지의 LED 관련 특허분쟁은 서울반도체와 일본의 니치아 간의 분쟁과 같이 칩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LED를 이용한 조명기구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매년 1~3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기초 분야인 LED 칩 분쟁이 정리되면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응용 분야인 LED 조명 및 LED 감성 조명 기술 분야로 특허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LED 감성 조명에 대한 출원인별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특허권을 분할하여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성 조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원천 핵심 특허보다는 개량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P3 특허 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향후 특허등록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LED 감성 조명 시장이 열리면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간의 다양한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현재 지경부를 중심으로 LED 조명분야의 KS인증제도 및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다. 감성 조명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 표준화와 인증 제도의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일반 LED 조명과 함께 조기 시장 진입을 노려야 한다. LED 감성 조명의 표준화 및 인증 제도의 조기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피하고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기업은 개별적인 특허권 행사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LED 감성 조명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감성 조명을 유용함을 알리고 LED 조명 시장에서 LED 감성 조명의 비중 확대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연합은 전자 및 자동차 분야에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을 2006.7.01일부로 발표하였음.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