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 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 | 2009.09.22 |
|---|---|
| 부분디자인출원시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0) | 2009.09.21 |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0) | 2009.09.17 |
|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0) | 2009.09.16 |
| 디자인 변경출원 시에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0) | 200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