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중소기업체인 A사의 나열정 사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회사의 매출액은 언제나 제자리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늘 시샘하고 있다. 하지만, 잘나가는 그 기업의 속사정은 잘 모른다.

신세대 대리는 어느 날 근처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연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을 보고 놀라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자신의 발명을 회사 제품에 적용하여 매출이 쑥쑥 늘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자랑하였다. 학창시절 자신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잘나가는 것을 본 신세대 대리, 회사 업무로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여 회사이익에 기여하고 성과급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신세대 대리는 바쁜 업무 중에도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걸작을 만들어 사장에게 보고드렸다. 나사장도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여 제품에 적용하였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대리는 물건이 잘 팔려서 이익이 생겼으니 사장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돈을 번 것이지 네가 한 게 뭔데.’라며 면박만 주었다. 이에 실망한 신대리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친구의 회사로 전직하였다.

그런데 1년 후 중국에서 A사의 제품과 거의 비슷한 물건이 저가에 수입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나사장은 침해자를 찾아내어 경고장을 보내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귀사의 특허가 우리의 수입품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다급한 나사장은 가까운 변리사를 통해 침해금지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나사장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다가 외국기업에 배상액과 로열티를 깎아 달라고 사정하여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리나 과도한 로열티 지불과 가격경쟁력에 밀려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 하루하루 술로 보내던 나사장,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외국기업은 실제로는 A사의 제품과 관련없는 특허로 경고장을 보낸 것을 신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외국기업을 상대로 싸울 힘도 없고, ‘평소에 특허관리를 제대로 하기만 했으면...’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