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주시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

작년 8월 절반의 성공에 그친 나로호가 오는 6월 재발사를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페어링 분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시험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어 다시 한번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역사가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 짧아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관련분야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항공우주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4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을 비롯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내국인이 출원한 건은 226건으로 전체 대비 약 55%에 해당하고, 외국인이 출원한 건은 183건(45%)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체 출원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건수는 2001~2003년 67건, 2004~2006년 85건, 2007~2009년 120건이며, 내국인 출원비중은 같은 기간 내 각각 66%, 68%, 41%이었다.

이들의 주요 출원분야로는 첨단소재 분야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행체 장비 분야 47건, 측정기기 분야 30건, 전기소자 분야 26건 순이었다. 내국인 출원비중은 비행체 장비(89%), 측정기기(60%) 분야에서는 높았으나, 전기소자(31%), 첨단소재(30%)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방위나 군사적 이용목적으로 세계 선진국들도 그 기술노하우를 공개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출원동향만으로는 광범위한 기술수준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이 주는 시사점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관련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올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중 하나로 항공우주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