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가 특허생산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R&D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최근 발간한 “20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102.6건, R&D 비용 100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3건으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 절대규모는 ’0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R&D 협력활동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PCT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하는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R&D 활동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R&D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연구환경의 국제화 추세 및 외부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통계로 보인다.
한편, 상표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86.7건으로 세계 2위, 인구 백만명당 상표출원건수는 2,21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상표출원은 137,461건을 출원하여 중국(669,088건), 미국(294,07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6,750건으로 중국(312,904건), 유럽공동체상표청(78,05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활동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분야 역량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야 양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표준특허 확보와 기업의 지재권 경영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재권의 질적 수준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jhj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