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역브랜드 보호 한층 강화된다.

일본에서 지역브랜드 보호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1. 30.(화) 강원도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청장회담과 12. 1.(수) ~12. 2.(목)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제22차 한·일 청장회담 및 제10차 한·중·일 청장회담에 참석하여, 그간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추진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의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지재권 전략 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에 착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기적인 포럼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양국은 특허 전문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2.1.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교환된 지리적표시를 각국의 상표 심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리적표시 목록의 교환을 통해, ‘포천 막걸리’, ‘순창 고추장’ 등 우리의 지리적표시가 일본에서 무단으로 상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밖에도 양국 심판분야의 실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전문가 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디자인 공지자료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신규 협력 사항에 합의하였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특허심사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허심사 기준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3국간 특허심사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국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국가지식재산전략 심포지움 및 인재육성기관장 회의의 지속적 개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그간의 특허심사, 지식재산권 인력 양성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협력을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은 특허선진 5개국(IP5)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특허심사, 특허행정정보화, 지재권 교육 등의 분야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