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의 추진현황과 주요성과를 한눈에(특허출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도 지식재산정책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10 지식재산백서」를 발간하였다.
2010년 특허청은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지식재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계 최단기간에 특허등록 100만건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 지식재산백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최근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보듯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백서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지식재산정책 개관’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과 함께 특허행정 전략체계 및 ‘10년도 주요성과를 담고 있으며, 제2편은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심사·심판 서비스,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지식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등과 관련된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제3편은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으로 국가 R&D와 지식재산권 연계 강화,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수록하였고, 제4편은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식재산보호 분야의 주요성과와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제5편은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구현’, 제6편은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국가지식재산 전략아래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관련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지식재산백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되어 지식재산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백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간행물-백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주요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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