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

간통죄란 무엇인가요?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

이혼한 후에 양육자가 아니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이혼할 때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