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디자인이 당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