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