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 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2006년 3월 3일 이후 특허출원된 사건이 출원공개 이전에 포기되거나 거절결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의 지위를 배제합니다. 단, 협의 불성립으로 ..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