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07/01/31

노점상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07/01/31
s wrote...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제가 사는 곳은 5일 마다 장이 열려요 저희 부모님은 장이 열리는 인도와 차도 선에서 15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길은 사거리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생각할때 꺽이는 안쪽에서 장사를 하시죠...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도이고 인도에는 속옷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게도 장날이 되면 저희 부모님 옆에서 속옷을 내놓고 장사를 하십니다. 15년 동안 잘해 가시다가 모가 뒤틀렸는지 저희 부모님께 이제 부터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옷가게 앞이라 자신의 자리라네요. 물론 속옷가게 앞이라 허락은 받아야겠지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가 장날만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기 15년전에 다른분께서 장사하셨던 자린데.. 저희 부모님이 그자리를 400만원을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이겠죠... 그당시 400만원이면 큰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속옷가게 앞에서 저희 부모님 말고 다른 분들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년에 한번 몇 십만원씩 속옷가게 주인에게 돈을 낸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 가게 주인이 앞으로 그 곳에서 장사를 하면 물건을 다 훼손시킨다고 하는데 말이 됍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장날때만 되면 그 속옷가게 주인과 저희 엄마는 욕설을 하면서 싸우십니다.. 저희 딸들도 더이상 못참아서 저희 엄마같은 연세분에게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잘 못이란걸 알지만 저희 엄마게게 욕하는 건 도저히 못참겠더라고요... 한동안 시끄러울꺼 같네요.. 속옷가게 주인은 자기 가게 앞이라 자기 자리라하고.. 저희 엄마는 전에 장사하던 분한테 거금주고 샀다고 자신의 자리라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7월말에 같은 직종 사람이 술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경찰서에 한번 불려간적이있어서.. 저희 부모님 2월달까지는 싸움에 휘말리면 않된다고 하시는데... 도와주세요... : 변호사님.. 줄거리가 형편없죠??? 그래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용...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노점상의 합법적인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층 가게 앞에 노점상이 들어서면 가게 앞을 가리게 되므로 그 댓가로 돈을 내고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타협하여 원만히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