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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받고 이사갈수 있나요? 2007/02/05

인증원 2007. 6. 25. 11:48
이사비용 받고 이사갈수 있나요? 2007/02/05
고wrote...
: 11월18일 이사를 하였습니다.(참고로 월세입니다)
: 이사날짜부터 전에 살던 분과 주인간의 마찰이 생겨서 이사날짜를 맘대로 바꾸더니 첫날부터 집에 화장실냄새가 너무 독해서 들어 올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환기시키면 된다고 하고 벽지도 군데군데 더러운데만 해놓고 아무튼 첫날부터 엉망이였습니다.이삿짐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 하고 저희도 냄새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계속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고치시더군요
: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부터 더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리자 그게 무슨 급한일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여러번 전화를 드린것 뿐인데 좀 황당했습니다. (통화도중 개같은 이라며 욕도 하시더라구요)사실 벽에서 물이 새는거 같아 근본적인 작업을 요청했습니다만.12월 말경에 공사를 해주긴 하였지만 대충 스티로폼으로 작업을하고 가시더군요.겨울철이라 바깥날씨와 집안의 온도차로 인한 것일꺼라 하더군요.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곰팡이가 더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말할것도 없구요. 그래서 한번더 요청했습니다. 1월달은 인력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 2월달에 딸이 집에오면 같이 공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아마도 곰팡이를 그저 보이지 않게만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저희 말은 들을려고도 하지않아서 그냥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한달후 현재는 한쪽벽이 곰팡이로 뒤덮였고 냄새도 독해서 하루종일 환기시키고 곰팡이제거제를 뿌리고 있으나 급기야 가족중 한명이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에 다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방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알리고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자 오늘 연락을 하니 또다지 어이없는 애기들 뿐입니다. 내가 2월에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왜그러냐 피부병이 생겼다고 하자 뭘 어짜자고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기분나쁘게 한다며 일방적인 얘기만 합니다. 방에 온도를 왜 그렇게 높게 올리고 사냐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듯이 어이없이... 사실 이집 보일러도 잘 안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적도 한번 없습니다. 이말도 대충 씹더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하는말이 늘 환기를 시키면서 살랍니다. 참고로 이집은 습도가 높은것 같습니다.
: 화를 내면서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한것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안좋아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뿐인데.
: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고쳐주는 사람이지 안고쳐 주지 않는다. 이말을 강조하면서 전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길해서 언성만 높아질뿐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그냥 이대로 가면 억울해서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공사여부 상관없이 공사전에 보증금,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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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사비용등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