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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나이는 20대입니다
: 저희아버지께서 주식거래를 하십니다.
: 그런데 제가 성인이되고 난 부터 제 민증과 가족민증을
: 어디다가 쓸대가있으시다며 달라고 하시더군요..
: 맨처음에는 아무런 꺼리낌없이 드렸습니다.
: 그러고 이상해서 알아보니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 및 투자를 하시더군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 물론 불법인지는 압니다만..
: 제이름으로 된 통장을 조회를하시더군요....그건 1개월전에 알았습니다. 가족간에 사이가 좋지않아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 제가 모은돈을 제이름으로된 통장에서 마음대로 뽑아쓰고 적금을넣고 했는데 그걸 조회를 하셨더군요... 더군다나 돈을 어디에 어디서 무엇을 샀고 썼는지 조차 유세히 조사를 하셨습니다.
: 정말 기분도 나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입니까?
: "쩐의 전생" 드라마처럼 부모가 사채쓰면 부모 죽고나면
: 자식이 등골빠지도록 돈을 갑아야하지않습니까? 아니면 빚에 못이겨 자살하거나요.. 아버지께서 주식거래를 하신지 20년넘게 하셧습니다
: 그러니 빚도 많겠죠... 저랑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못합니다.
: 그래서 재산물려주실분도 아니시고요
: 그래서 제가 제자신 스스로 모은 통장을 조회하고 돈을 압수할수있다는게 말이안됩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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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께서 제이름으로 만든 주식거래통장 , 거래된돈,등등 을
: 제명의이니까 제껄로 만들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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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버지께서 제통장을 조회하시고 조사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
: 3.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은행친구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 남겨주신 어머니 유산을 삿삿히 조사하여 어디서무엇을 쓴내역
: 그리고 수표 거래내역까지 알아보셨엇습니다. 그러고
: 아버지가 어머니유산을 가로 채려 하십니다. 이런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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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명의로 사용하는 모든 아버지의 거래를 차단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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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입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전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지라
: 저한테 10원 쓰는것도 아까워 합니다.
: 그런와중 제 명의로된 거래와 제통장을 조회하시니 전 참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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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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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귀하의 부가 귀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주식거래대금의 소유권 여부, 부가 본인 및 어머지의 재산을 불법 조회한 것에 대한 조치,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하는 부의 의도를 방지하고, 본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우선 각 은행, 증권사 등에 거래 사항을 변경(계좌변경 또는 비밀번호변경 등)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되면 부가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귀하의 금융거래내역조회, 모의 재산 조회 등은 금융거래에 관계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것이므로 형사고소감입니다.
과연 귀하의 부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나 차후 불법하게 재산 조회, 거래내역 조회를 못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할 수 있으나 가족간의 문제에 대하여 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