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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동네 아주머니 몇분이서 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를 포함한 몇분은 운없게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계주가 무리하게 사우나를 인수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계원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구요.. 계주 집이나 사우나 모두 동네에 있어요.. 저희가 받을 돈을 3백 정도구요..엄마는 사우나를 운영하니까 조금씩이라두 받을까 싶어 마냥 기달리시지만 전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계주 맘만 있으면 충분히 갚을수 있는 상태거든요,, 남편도 직장인이구 2딸두 대학생이구요.. 딸들 살빠지는 침도 맞으로 다니구 지 할꺼 다하면서 완전 우리한텐 배째라 에요.. 더이상 꼴보기 싫어서 그 돈 포기하더라도 감방 보내서 정신들게 해주고 싶네요.. 너무 뻔뻔해요..
: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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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가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그 계주는 사우나를 인수하고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계돈을 지급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군요.
계는 여러 사람이 가입되어 그 순번에 따라 처음 타는 사람은 목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나중에 타는 사람은 위험이 높은 반면 수익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계주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처음 계돈을 수령한 사람이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그 돈을 차순위 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계주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가 중간에 파계되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히 계주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계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계주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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