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서울고등법원)
음악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의 제공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등의 서비스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의 완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생계비 교부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8.09.29 |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0) | 2008.09.29 |
| 주유원이 유조차 밑에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0) | 2008.09.26 |
| 정식재판청구서 (0) | 2008.09.26 |
| 보험 회사 노조 관련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0) | 2008.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