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에어컨 판매 사기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에어컨 주문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시중 가격보다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 구매후기란에도 ‘물건을 잘 받았다. 배송이 만족스럽다’는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여 전국적으로 395명으로부터 모두 4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명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0) | 2008.11.10 |
|---|---|
| 저당권설정계약서 (0) | 2008.11.10 |
| 임차권설정계약서 (0) | 2008.11.07 |
| 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결(전주지방법원) (0) | 2008.11.06 |
| 도로소음의 배상책임 주체(광주지방법원) (0) | 200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