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의 의료과실 인정 사례(광주고등법원)
피고는 진료할 당시 원고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여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펜라이트로 안구를 비춰 보고는 급성 결막염으로 오진하였고, 진료를 종료 한 후에 원고가 취하여야 할 요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명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1.12 |
|---|---|
| 증여계약서 (0) | 2008.11.12 |
| 전세권설정계약서 (0) | 2008.11.11 |
| 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0) | 2008.11.10 |
| 저당권설정계약서 (0) | 2008.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