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를 강간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부산 중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형님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형수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내가 형수 얼굴을 때려서라도 안할 것 같으냐, 칼로 찔러 죽여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으을 억압한 후 간음간강하였다.이러한 피고인을 징역4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성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2.31 |
|---|---|
| 기계임대계약서 (0) | 2008.12.31 |
| 금전차용증서 (0) | 2008.12.30 |
| (국민참여재판 사건)폭행치사 등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대구지방법원) (0) | 2008.12.26 |
|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구지방법원) (0)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