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에 대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서울중앙지방법원)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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