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법률이야기 > 법률무한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재산의 이전 (0) | 2009.06.10 |
|---|---|
|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09.06.10 |
| 상속결격자 (0) | 2009.06.09 |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0) | 2009.06.09 |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0) | 2009.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