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녹색혁명, 특허로부터 시작된다

제2의 녹색혁명, 특허로부터 시작된다

올해 2월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 참석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녹색혁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너지 부족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주도권을 가진 국가가 향후 환경ㆍ에너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본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식량 증산을 목표로 추진된 농업상의 개혁을 의미하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 세계는 심각한 식량문제에 직면하였으나, 쌀과 밀의 신품종이 개발되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통일벼’로 일컬어지는 신품종 보급을 통해 1975년 마침내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이처럼 녹색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낯선 용어가 된 녹색혁명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녹색혁명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위기를 녹색혁명으로 극복했듯이 미래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제2의 녹색혁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기술 시장에 대해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2020년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 시장이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에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신재생 에너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래 청정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녹색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핵심?원천특허 의존도가 높아 로열티 부담이 큰 편이다. 일례로 국내 휴대폰 업체가 원천특허를 보유한 퀄컴사에 지불한 로열티만 약 5조원 가까이 된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누가 먼저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녹색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특허관리 전략을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핵심특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의 녹색혁명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고품질의 강한 특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인력과 선진적인 심사환경 등을 통해 고품질의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망기술 발굴과 확보를 통해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에너지 기술 등 저탄소 녹색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과제를 선정, 지원하는 등 제2의 녹색혁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통일벼와 같은 신품종 보급을 통해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었듯이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은 제2의 녹색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씨앗이다. 강한 특허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GT(Green Technology) Korea라는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이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과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제2의 녹색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씨앗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임영희 컴퓨터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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