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없는 권리의 지분포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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