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 확보 경쟁, 재활용 기술로 승부하자!

희유금속 확보 경쟁, 재활용 기술로 승부하자!

전 세계가 첨단산업에 기능성 재료로 사용되는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희유금속은 매장량도 적지만, 매장분포도 브라질(니오븀, 95% 차지), 중국(희토류, 97% 차지), 남아프리카공화국(백금족, 78% 차지) 등 소수의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로비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주로 경쟁하면서 희유금속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한 중국(세계 1위, 28.6% 차지)과 일본(세계 2위, 15.2% 차지)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자원 확보를 외교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온 해외 자원확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7월에 경제 회복에 대비하고 향후 자국 첨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유금속을 확보하는데에 엔화 차관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도 중국, 일본에 비해 뒤늦게 희유금속 확보 경쟁에 나서서 올해 4월 프랑스, 일본 등과 경합 끝에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볼리비아와 리튬광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유금속 확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중국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남미 국가의 자원을 입도선매식 싹쓸이를 하는 통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가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중국은 최근 자국 내에 매장된 희유금속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미국, EU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중국으로 인한 국가간 희유금속 확보 분쟁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희유금속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희유금속에 대해서 국외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수입 일변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유금속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도시광산’ 프로젝트라는 희유금속 재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폐기된 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양의 희유금속이 일본산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물질연구소가 2007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액정이나 태양전지에 쓰이는 희유금속인 인듐은 세계 매장량의 35%가, 구리나 백금과 같은 금속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에 들 정도의 양이 일본 전자 제품 속에 들어 있을 정도다. 일본 못지않게 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우리에게 일본의 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재활용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유금속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제정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희유금속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희유금속 재활용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법’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이 동시에 물려있어서 폐가전 수집, 분리, 저장과 같은 유통구조 개선, 폐가전 수출입제도 개선 그리고 재활용 금속 품질의 규격화 등 재활용 산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과 더불어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생산돼 국내에 쌓여있는 폐전자제품에만 9조6천억원어치의 금속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 중 비금속 재활용률은 2007년 말 기준으로 구리가 12.3%, 알루미늄이 18%에 불과하고, 특히 희유금속들의 재활용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일본의 희유금속 재활용률이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빈약한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폐전자제품 수거율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재활용 기술 수준이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다. 

 우리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활용기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걸음마 정도이다. 특허 출원량이 일본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그 특허도 후발주자의 특징인 개량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폐광석 재활용, 리싸이클링, 희유금속 대체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리싸이클링, 폐광석 재활용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는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재활용 기술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이 인듐 회수 기술에 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 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올해 7월 지식경제부에서 일본정부의 ‘도시광산’ 프로젝트와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휴대전화 하나만 해도 금과 은, 철 등 일반광물은 물론, 네오디윰, 티탄, 바륨, 지르코늄, 비소, 갈륨, 인듐, 탄탈 등 각종 희유금속이 포함돼있어 이를 추출해 재활용하면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무역수지나 자원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희유금속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희유 금속은 ‘첨단사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첨단산업에서 그 사용량은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정보기술(IT), 전자 등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매장된 희유금속은 매우 부족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박기학 금속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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