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IP5) 특허심사 공조,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딛다.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 개막
IP5 간 특허심사 공조의 필요성은 IP5 전체 특허출원의 30%에 해당하는 42만 건이 중복 출원 - IP5 출원건수가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185만 건) 중 80%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009년 통계보고서(2007년 기준)
개최 배경 : 특허청이 제안 구체적인 개최계획(안) 협의 개최 확정IP5 특허청장 회의
(08. 10월, 제주)두 차례의 실무회의 및 상시적인 e-mail 교환
(08. 11월 ~ 09. 5월)IP5 차장급 회의
(09. 6월)
주요 내용(09. 10. 20~23,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각 국가별 3명의 대표 심사관 참여, 각 국가별 Best Practice 공유
- 우리청 심사관 200여 참관, 교육의 기회로 활용
공통 출원건에 대한 실제 심사사례를 비교,분석
- 3개 기술분야(기계/화학/전기,IT)별 1개의 공통 출원건 선정
- 각 기반과제의 유용성을 실제 심사사례를 통해 점검, 개선점 발굴
기대 효과
IP5 특허심사 공조,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진입
개방과 경쟁을 통한 우리 심사역량 발전 유도
한국특허 ⇔ 세계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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