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 특허 급증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 특허 급증

최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팔찌는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구이다. 전자팔찌 속을 들여다 보면 전파송수신 장치와 함께 위성항법(GPS) 기술, 통신네트워크기술, 자물쇠격인 전자실(Seal)기능이 합쳐져 있다. 

과거에 GPS기술은 단순히 위치만을 추적하였다면, 최근 전자팔찌는 GPS기술과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서로 접목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위치를 추적한다. 예를 들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범위를 넘어섰을 때 위치를 이탈한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 관할기관을 이탈하는 경우 SMS를 보내거나 통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치추적 기술 중에서 GPS기술과 통신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기술은 현재 214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 20건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18건, 2005년 36건, 2006년 30건, 2007년 47건, 2008년 43건, 2009년 현재까지 20건으로 꾸준히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이 2004년 이후에 출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위치추적기술이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기업의 특허선점이 눈에 띄는데, 내국인 97.2%, 외국인 2.8%로 내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40건(18.7%), 중소기업 46건(21.5%), 학교 28건(13.1%), 연구기관 24건(11.2%), 개인 76건(35.5%)이다. 출원인 중 전자통신연구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개인 출원이 76건으로 실생활의 편의를 위한 분야라는 점에서 개인의 관심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과 취향은 변화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기술발달을 이끄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심장박동수, 혈압 등과 같은 신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위치추적기술과 접목되리라 예상되며, 위치추적기술과 의료서비스의 만남은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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