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출원이란 상표, 서비스표,단체표장 상호간에 변경 가능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9조)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란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

상표 (상표의 개념) 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만, 기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그와 유..

지역 명으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형+지명”에서 도형이 ..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법 제6조(제1항 6호)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집현전특허사무소)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하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