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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인증원 2007. 6. 15. 10:01
상표권

유wrote:

>안녕하십니까.
>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첫번째로는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여러명이 상표권 출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명이 출원했다면 그후 어떤 과정을 거쳐 한곳에 상표권을 인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상표권이 없는 업체에서 동일 상표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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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질문은 질문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동일한 상품에 여러 다른 상표가 출원될 수 있는건 당연하고요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로는 하나의 권리자만이 출원 가능합니다.
단, 그 권리자가 여러명이 같이 출원하거나 같이 권리의 지분을 나누어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여러명이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권리자가 없는 자가 사용할 경우는 상표법에 저촉되며, 이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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