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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가요??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10
미성년자 인가요?? 2007/07/20

이wrote...
: 제가 1982년 10월 29일생인데 2002년 10월 28일날 보증을 섯어요...이 경우 제가 미성년자인가요?? 상담을 해봤는데 한곳에서는 이러더군요..회원님께서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2007년 현시점에서는 법정추인 등의 제도에 따라 회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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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법률행위 당시에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을 것이나 성년이 되면서 그 법률행위를 추인할수 있었을 것이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소멸시효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귀하의 취소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어 귀하의 보증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