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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분쟁 2007/08/09

인증원 2007. 11. 30. 11:13
주차분쟁 2007/08/09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는 다세대 빌라 (4층 건물)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주차법에 의하면 1세대당 1가구로 주차를 할수있는건데요..
: 딸친구를 월세주고 주차를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 주차공간은 8개이며, 예전에 저희도 주차공간이 있었지만 아들이 이사가는 바람에 주차를 안하고 있었고요..
: 딸과 친구가 장사하는 관계로 같이 차를 이용을 하는데요..차주가 친구이름으로 되어있다며 3층에는 차2대를 지금 쓰고 있고요..저희보고 같이 주차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주차공간을 내줄수없다고 하는데요..
: 이런경우 저희가 고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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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1가구당 1차 주차, 총 세대수, 주차공간 8대, 귀하의 차량소유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총 8세대 8대 주차로서 1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이 있으며, 귀하의 딸 친구가 소유한 차량을 귀하의 주차 공간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2대의 차량을 소유한 3층 거주자가 귀하의 주차공간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귀하의 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입주자들간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