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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wrote...
: 안녕하세요~~ 학교 선배가 영국의 보험사로 부터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아낼려고(보험사에서 등록금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위조하려고 한다고 해서(60만원 정도 더 받아내려고 위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그림판을 써서 해봐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알려준 숫자을 글자크기를 달리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숫자 들을 6,7,8,9의 각각 크기로 쳐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제가 쳐준 각각의 크기의 숫자를 프린트 해서 등록금 영수증에 오려서 붙힌 후 그 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그 영국보험사에 보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글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숫자들을 6, 7, 8, 9의로 크기로 바꾸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저에게 시켰나 생각을해 보니 혹시 시킨 이유가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저한태 죄를 뒤집어 쒸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틀 정도 후에 바로 그 선배한태 전화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니 이미 영국의 보험사에 보냈다고 합니다..그리고 원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걱정 말라고 하네요...하지만 영 찜찜합니다..ㅡㅜ꼭 죄를 짖는 것만 같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죄책감도 들고...너무 답답하고 공부도 안되고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ㅡㅜ 혹시나 나중에 범죄가 들통나고 저도 공범으로 걸려서 힘들게 간 대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는 건지..너무 두렵기도 하고..ㅡㅜ...혹시나 이런 사유로 제가 대학교에서 퇴학도 당하나요??ㅡㅜ 음음 어쨌든 너무 걱정되네요...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자수라도 해야하나요??ㅡㅜ 아..왠지 선배를 배신하는 것 같고 그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ㅡㅜ 그리고 혹시 정말로 범죄가 들키면 제가 공문서위조 공범으로 대학교에서 짤리기라도 할까요??ㅡㅜ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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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선배의 요청에 의하여 문서위조라는 것을 알고 간단한 문서작업을 한 것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그 문서가 영국 보험사로부터 등록금을 보다 많이 타기 위한 것이라 하니 그에 대하여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군요.
그렇다라도 보험에 관한 것은 보험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에 빠져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수사기관에 자수의지를 선배에게 밝히고, 그 선배가 스스로 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귀하의 범죄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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