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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wrote...
: 전화등으로도 상담 해봤는데 중요한 얘기를 잊어 버리고 안 좋았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 받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아무리 저에게 못할짓을 하였어도 가족을 처벌하고
: 싶진 않습니다. 구급요원,경찰등만 처벌하려 합니다.
: 제가 그당시 정상이었다는건 충분히 밝힐수 있는 상황 입니다.(정상이아니었다해도안내도없이티비보고앉아있는사람을뒤에서덥쳐서묶는건바르지못한일입니다.)
:
: 두번째질의한내용>
: 구급요원등을 처벌 하려는 이유는 당초 정신병원으로 간다는 안내도 없었으며 수송을 하는 행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등 차안에서는 호흡곤란으로 위험지경까지 갔다가 구급요원은 반말로 상관없어 이러고 간신히 경찰이 부탁을 들어 숨이 쉬어지게 된등 그 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 수준이고 조폭도 무기징역까지도 가는데 강도, 또 조폭 보다 더 심한 행위가 그냥 넘어가는게 말이 안된다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119에 있고 또119구급대가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착한칭찬들어가는것도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잘못된걸 최대한 없애려 함 입니다.
: 아래 글에 자세히 쓴 내용대로 입니다.
:
:
: 가능한 경로를 최대한 알아봐 주시길 부탁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등 자세히 부탁 합니다.
: 처벌등이 미미하지만 약간이라도 가능한경우 어느정도 처벌이나 금전적손해를 당시 구급요원등이 입게 될수 있는지
: 도 부탁 합니다.
: 잘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해서
: 저도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잘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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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귀하를 정신병에 수감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가족들을 처벌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것인데......, 왜 허위신고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신고를 받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법을 실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시지....
귀하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석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 법실행을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경찰을 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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