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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wrote...
: 2006년12월14일 보증금2천만원 월30만원 12개월 계약에 2천3백3십만원(계약금30만원) 일시불 지급하고 살았습니다.이사한지 2주도안되서 변기가 고장이나 부속품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5만원..주인집에서 저에게 반 부담하라는 어이없는말에 연세도 있고 따지기 싫어서 2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며칠뒤 변기 수리한것 보러 집에 들어와보고선
: 벽에 텔레비젼이 걸려 있는걸 유심히 보시더니 벽을 뚫었냐고 물으시길래 벽걸이라서 볼드 6개정도 박았다고 했더니 혹시 이사갈때는 매꿔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 텔레비젼 놓는곳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원목입니다.
: 그래서 저도 분명히 주인아저씨에게 인터넷에 원목 매꿈이라는 것이 있어 매꿔드리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서 제가 장사를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12개월을 다 못 채운체 8월 28일 이사를 했습니다.. 8월초에 통보를 했고 주인집에서 알겠다고 정보지에 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다음 세입자가 계약할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주인집에서 전화도 아닌 문자로 이사 언제가냐고 묻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9월 2일날 이사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가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 남은것에 대해 전혀 말이 오고 가지 않았는데 그냥 집을 비워줄수 없거니와 이사날을 받았으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암튼 그렇게 어이없이 통보받고 다음 세입자에게 피해안가도록 28일 비맞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9월2일 이사를 온다는 사람들이 안들어 왔다고 보증금과 월세잔여분을 주지않았고 며칠뒤 500만원.. 급한데로 주는거라며 몫돈을 나눠서 주고는 50만원 정도를 지금껏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유는 텔레비젼 걸었던 드릴 자국이 너무 커서 원목을 전체 다 갈아야한다고 40만원 넘게 든다며 고치고 남는돈 준다는겁니다. 매꿔준다고 해서 분명 꼼꼼히 매꿔주고 왔는데 시공했던 업자가 와서 바꿔야 한다는 말만 듣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흠짓내고 못도 박은곳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 하니깐 그사람들한테 돈 받았다고 하는겁니다..고친다고 돈 받았으면 고쳐야 하던지 세건물에 제가 처음으로 흠짓낸것도 아닌데 드릴자국 6개 낸걸로 50만원을 안돌려 준다는것이 너무 어이 없어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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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 임대인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는 임차인의 건물비워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시비거리(원목에 못자국)로 5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억지 주장은 받아들여 지기 어려우므로 우선 나머지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반고 난 후 나머지는 부당이득, 보증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귀하의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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