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법률상담 60대 집행유예[울산지법]
매일경제 - South Korea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16일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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