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 인정(전주지방법원)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 인정(전주지방법원)

피고인은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 곳 주방보조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유죄의 인정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