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그 밖의 관련 법령

     -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1조) 법원의 권한, 종류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사소송등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지에 관한 사항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가(訴價)에 관계없이 소장송달과 기일(期日)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