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등

      면책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4. 1.에서 3.까지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면책된 채권에 기한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면책의 취소

     -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15조].

     - 면책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