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71조 제2항). 이러한 심판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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