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곧바로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출원을 심사했던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 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하는 절차로서 ‘심사전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명세서 등의 보정이 원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원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함으로서 심사전치는 종료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원결정유지통지를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게 합니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 우선권주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0) | 2009.09.29 |
|---|---|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0) | 2009.09.29 |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0) | 2009.09.28 |
|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 2009.09.28 |
| 특허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0) | 200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