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심판관은 원래의 결정에서 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심리합니다. 원래의 거절이유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원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심판청구인은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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