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이의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이의 또는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이의결정에 의한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극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존재의 주장: 실시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실시로서 특허권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또한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권실시권이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