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가,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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