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준,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개정에도 참여한다!

특허 심사기준,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개정에도 참여한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에서는 각 항목별로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되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5대 강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중 특허 심사기준의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를 심사기준과 함께 제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허청은 현재 삼백여 개 수준의 심사 참고자료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 올 연말에는 천여 개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심사실무를 궁금해 하던 외국 출원인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영문화 하였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 이슈가 다뤄지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마련된 영문 특허 심사기준은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지식재산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기준 웹사이트는 고객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한 고객 참여마당 역할도 하게 된다.

특허 부여기준에 개선 의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항목별로 마련된 게시판에 들어가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게시판은 등록된 의견에 대하여 반론도 펼 수 있도록 토론식으로 꾸며져 있어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웹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내외 특허 고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객과 함께 심사기준을 만들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발명가·출원인 등의 활발한 활용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기준 웹사이트 구축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 부여기준의 개정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 그 동안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향상 정도를 다루는 진보성 판단기준이 크게 달라졌으며, 특허 선진국 심사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파라미터발명 심사기준을 포함하여 40여개 심사기준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특허 부여기준이 구체화·명확화 되었고, 나아가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