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각종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청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 출원등록절차안내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특허로 홈페이지 → 온라인 출원 → 소프트웨어 ..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연장 신청료는 얼마인가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서 제출기간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의견제출기간을 ..

상표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상표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의 서지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

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 하겠으나(예: 주식회사 삭제등) 부기적 부분이 ..

출원서등 보정(서지사항보정) 후에 상품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정료가 얼마입니까? "보정서(출원서 등 보정)"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매건 13,000원(단, 보정 후 상품류 개수가 보정전 상품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마다 66,000원)이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는 매건..

상표출원 후에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라고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상품을 포괄명칭으로 기재한 경우 보정서(출원서등 보정)에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보정료는 서면제출시 13,000원(온라인: 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단 변리사..

상표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보정요구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상표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최초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원공고 결정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 할 수 있고,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이유 등에 나타난 사항에 ..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