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만든 콘텐츠, 지재권교육의 바이블이 된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디지털 콘텐츠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는 추세이다. 올해 초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고 그 중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콘텐츠ㆍ소..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 2007년 기준 정부와 민간을 합친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31조3014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9조762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7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경우 정부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에 달하는 규모이다. 나아..

상호와 상표가 충돌할 때는? 1999년부터 충북 청원에서 “마중”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경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어느날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로부터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간판을 바꾸던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김씨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업무상의 신용을 쌓..

전기자동차의 심장 리튬 2차 전지 세계는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세계화의 3대 변혁을 거쳐 이제 그린 경제 시대라는 또 다른 변혁의 시대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그 극적인 변화를 파워혁명이라고도 한다. ..

한미간 특허 심사업무 협력 첫 가동 한-미간 특허심사 협력프로젝트인 전략적 심사처리, 다시 말해서 쉐어(share)에 관한내용 쉐어는 한-미 양국이 특허심사에 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빠른 심사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국가간 업무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일반인 특허출원은 쉽게, 중기업 출원수수료는 적게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제2기 중앙행정책임운영기관 출범을 계기로 출원서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5년간의 출원서류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직접 출원인의 출원서류 오류율이 대..

에버그리닝 특허전략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이란? 최근의 한?미 FTA 지재권관련 의약분야 협상 및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약품1)의 허가를 중심으로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특허에 있어서 '에버그리닝'이란, 베스트셀러(blockbuster)에 대..

LED 감성 조명 특허 확보 전략 및 특허 분쟁 동향 1. 특허 확보 전략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LED 조명으로 기존의 조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지침1)으로부터 촉발된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전세계적..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스너피 특허가 전국적 이슈가 된 이후 연구 진실성 확보 및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이고, 누가 먼저 발명 및 사용(선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증거..

신약개발과 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 모든 발명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신약개발 또한 초기 정보수집 단계부터 최종 후보물질을 얻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연구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1990년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 등으로 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