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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wrote...
: 현재 제직중인 회사가 6월 말에 휴업신청을 합니다.
: 2007년 연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 회사가 세금이 밀린 관계로 세무서에서 못 준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세금을 내야 나온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현재 봉급도 미지급 된부분이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도 돈이없어 못준다고 하는데 1~2년전 퇴직자들도 현재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순서로 보면 현재 재직중인 제가 가장 늦어 못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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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속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로 납입한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에 세무서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는 군요.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갑근세는 그 일정액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도, 폐업, 회사의 세금 미납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현 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갑근세, 이후 타 회사에 취직하여 받을 갑급세는 올 연말에 정산하여야 하므로 지급 정산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와 먼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회사 대표자를 고발하여 그 체불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타 회사의 책임재산을 처분할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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