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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2007/06/25

인증원 2007. 10. 18. 11:13
연대보증 2007/06/25

지wrote...
: 제가 3년전에 아는동생에게 연대보증을섰습니다..
: 3백만원섰는대요.. 그보증이요 그동생이 노래방에서 일했는대요 거기서 일하는조건이었어여 한마디로 선불금이지요 ,,물론 2차포함입니다. 그런대 그사람이 절고소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대질 신문 꿋해야 한대서 대질도했는대 마치 그형사라 둘이 짠것같더군요 둘이서 저를 아주 나쁜x 만들더군요 그러더니 형사가 하는말이 여기서 언제갚을껀지 둘이 종이에 적어서 해결보라더군요 전 지금 어쩔수 없이 거기에 응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6월과 7월에 나눠 주기로했어요 원금 3백만원만 ..
: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제가 6월에 못주면 7월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더니 그때가서 얘기 하자더군요
: 문제는요 이번달에 제가 언니가 수술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도저히 돈구할때가 없어서 못주고있었는대요 그사람이 문자에 3년이자 다합해서 계산 해내라고 협박 문자오고 해서 전 이혼 하게 생겼습니다
: 이걸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그사람 역 고소 할수있을까요?
: 아직 돈 주기로한 기한도 한달이나 남았는대 자기가 급해서 사채썻으니까 오늘 안에 안주면 3년이자 다저보고 갚으라는대 어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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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지고 있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이자를 면제하여 준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원금만 변제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위 기한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포기한것으로 보아 지연이자까지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핑계(언니 수술, 할머니돌아가신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귀하가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귀하는 주채무자(아는 동생)에게 그 변제한 돈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과 귀하의 과거 채무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부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