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법적 상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듣고 싶은데 주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 2002년 11월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애기아빠가 보증을 서고 제 명의로 스타렉스6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 당시 제 명의에 빚이 많은 상태였고, 애기아빠 급여만으로는 이자 갚느라 빚은 빚대로 자꾸만 늘어가고, 돈은 벌지도 못한 채 생계만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서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차를 구입하여 노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짧은 생각 때문에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차량 할부금도 4달 정도 밖에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다 2004년 7월 애기아빠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하고 앞질러 가던 그랜저 차량을 피하다 신호대기 중인 렉스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사고을 내고 말았습니다...
:
: 당시 병원 치료비는 60만원에 차량 수리비는 80만원 정도 였는데 무보험 상태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급여 타면 드리기로 이야기했지만 렉스턴 차주가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
: 정말 돈은 없고, 어떻게 구할 방법도 없고... 차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려야겠단 생각에 직장을 알아보려 가지고 왔던 사랑방 신문을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저기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차는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차를 다시 찾아갈 수 있다하여 250만원을 받고 차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땐 “대포차”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게 죄가 되는 사실이라는 것도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엔 무보험차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감옥도 가게 될 거란 생각에 그 돈이라도 받아 드려야겠단 생각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
: 하지만 그 250만원과 제 명의로 된 차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고 있단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
: 주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가 배달되면 내 명의에 빚이 늘어나는 구나! 하는 생각보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안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
: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2004년 11월 이후 2005년 4월.. 그 쯤 현대캐피탈에서 고소하여 서부 경찰서에서 진술 받으러 오라는 문서를 받았지만... 당시 둘째아이 임신 중이었고... 사실 합의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차를 찾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서 갈 수 가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가는 게 무서웠고요...
:
: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돈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와 달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
: 2007년 6월 4일 밤..
:
: 집 앞에 경찰관 두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현대캐피탈 건으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중지가 되었다면서 같이 서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
: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조사를 받고 밤 11시가 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
: 물론 거짓말 하나 없이 전부 이야기 하였고요...
:
: 경찰관 이야기로는 벌금이 나올 거라고.. 제가 캐피탈과 합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캐피탈과 합의 할 돈이 있으면 모아서 생계에 보태시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차에 붙어 있는 과태료와 벌금을 다 내고 말소 신청하던지, 도난 신고하여 차를 찾으면 현대캐피탈에 넘겨주고 허위 신고한 벌금은 1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
: 그런데 오늘 지방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오전에 10시까지 나오라 하여 다녀왔는데 검사 이야기는 합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시면서 합의 안하면 재판 받아야하고 재판 받으면 벌금 나오고 합의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네요... 제가 경찰서에 하룻밤 보내면서 애기아빠가 현대 캐피탈에 전화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젠 미래신용으로 이관하여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다시 미래신용 당담자와 통화하였는데 고소한건 자신들이 한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차 할부금은 차장 4개월 까지 가능하며 300만원씩 4개월 납입 밖에 안 된다 하더랍니다... 애기아빠와 제가 벌어서 한 달 생활하고 저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80만원인데 어떻게 매달 300만원씩 낼 수 가 있겠어요... 매달 납입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냐 이야기 해봤지만 안 된다 하더군요...
:
: 지방검찰청에서는 진술서만 한 장 기록하고 차량 팔아 입금된 통장 내역서 한 장 제출하고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라 하더군요... 그리고 합의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현대캐피탈은 이관해서 넘어가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이고, 미래신용도 당신네들이 고소한 게 아니라서 내가 고소 당한 거나 합의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
: 정말 차량 압류 금을 내고 말소 신청을 해서 미래신용 측에서 차를 가지고 가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
: 도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
: 차만 있어도 줘 버리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
: 차가 이 지역에 있는 건 확실한데요....
:
: 제가 예전부터 파산&면책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번에 겨우 돈 모아서 파산신청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였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이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파산&면책까지 내려질 수 있나요... 벌금형이 내려져도 파산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요..
:
: 우리에게 내려진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
: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딱 250만원 정도 인데...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도와주세요...
:
: 부탁드릴게요...
:
: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두 아이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부모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
: 좀 도와주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무보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합의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주고 25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차가 소위 "대포차"로 둔갑하여 불안한 상항에서 채무의 변제여부, 벌금, 차량 회수 등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차량분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에서 처분하는 벌금을 납입하는 것이고,
세번째로 귀하의 채무가 얼마인지,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 변제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