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wrote...
: 안녕하세요?
: 층간소음문제로 8층여자에게 발로 차였습니다. 2007년 1월 31일
: 8층여자가 늦은밤과 낮시간에 계속해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 물어보니 우리집때문에 시끄러워서 음악을 크게틀어놓는다고 합니다.
: 저희집은 시끄러운 집도아닌데 모든 소리를 저희집이라 우기고 전에도 몇번 찾아왔었습니다.
: 음악을 시끄럽게 또 틀은 1월 31일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햇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8층에 내려갔고 몇 분이 흐른후 벨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8층여자와 소장이 보였습니다. 8층여자는 다짜고짜 '니가 신고했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집에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 저는 "어딜들어와요" 했고 8층은 날라차기로 제 옆구리를 발로 3번이나 찾습니다.저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까지는 이가시나 저가시나 막말까지 하더니 경찰이 오자 금세 성질을 죽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 병원까지 따라와 치료비와 검사비등 10만원정도를 자기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 저희 신랑이 전화로 우리 와이프가 맞아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살겠으니 당신이 이사가겠느냐했더니 이사 안간다고 하더군요
: "그럼 우리가 이사 갈테니 이사비용을 대시겠냐? 그리고 나중에 딴 소리할지도 모르니 사과문작성을 해달라 나는 사과문적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 잘 아는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신랑한테 물어봐야된다며 전화를 끊고 나중에 그 여자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 그여자 남편은"사과도 못하겠고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병원비13만원도 내놓아라"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저는 그 여자가 또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웠고 자아존중감이 땅에 떨어지고 자식보는 앞에서 맞아 마음에 상처도 받고 도저히 같은 아파트에 살수없어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제 험담만하고 자기가 오죽했으면 때렸겠냐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말
: 경찰서에가서 자기잘못을 다 인정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2007년 5월초
:
: 그런데 6월 12일자로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밀었다고 하더군요.
: 진단서도 있더군요 저는 밀지도 안았으며 소리지르며 들어오길래 어딜 들어오냐고 막은 기억은 있습니다.
:
: 그때 목격자로 15층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안밀었다고 경찰에가서 증언을 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 소장은 제가 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어떻게 저한테 밀려서 다리에 멍이 든 사람이 다음날 택견을 배우러 간다는게 말이 되며 제가 고소해서 경찰에 조사받을때 그런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병원비까지 내주고 경찰앞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맞고소를 하는지 황당합니다.
: 그리고 저희남편은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데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 2주전에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이 약식기소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때 당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귀하와 남편을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한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와 남편의 위 폭행, 협박되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무고죄를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